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이혼한 척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한 전세사기범… 법원 “피해 임차인들에게 가액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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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경기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 임대인은 재산을 증여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빙자해 배우자에게 아파트와 토지를 증여한 바 있다.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은 지난 19일 수원지역에서 벌어진 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 86명이 A씨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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