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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정보단)이 인사검증 대상자나 검증 내용, 절차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설립된 인사정보단이 밀실 운영되는 것이다. ‘정순신 낙마 사태’와 같은 인사참사도 이 같은 운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의 경우 지난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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