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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제3자 변제 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 공탁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려고 하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선 공탁 불수리 결정은 정당했다며 이의신청도 기각하고 있다.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인 데다 제3자 변제 추진이 오히려 가해기업이 채무 면제나 면책과 같은 특권을 갖는 등 손해배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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