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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파일 방송사로부터 과다한 사용료 챙겨문체부 규정 불이행…불공정 경쟁시정명령·3억4000만원 과징금도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로부터 과다한 사용료를 받아 챙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음악저작권 ‘공룡’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면서 신생 경쟁업체는 사용료를 덜 걷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26일 공정위는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만든 음저협에 시...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해 대구시티투어 팔공산 특별노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시티투어 특별노선은 다음달 8일부터 오는 11월9일까지 80일간 선보인다. 노선은 팔공산의 대표 명소인 동화사를 비롯해 팔공산 올레길 1코스와 방짜유기박물관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대구도시철도 청라언덕역에서 출발해 동대구역을 경유한 뒤 팔공산으로 향한다. 이후 주요 지점을 통과한 뒤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특별노선은 기존 테마노선을 대체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핵심 의미를 ‘부당한 탄핵소추 확인’으로 해석하면서 야당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무 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
감사원은 1년에 15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만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떻게 쓰는지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특활비를 스스로 ‘셀프 감사’하고, 유일한 감시 기구인 국회에 특활비 사용 지침도 제출하지 않는다. 업무추진비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25일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3~4월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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