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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군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12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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