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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문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배제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에 우호적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유로 든 논거들은 대체로 중재판정부가 이미 배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 사건 판정문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이재용 회장, 문형표 전 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배상 판정을 한 지 28일 만이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에 대한 정정 및 해석 신청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PCA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한 취소 신청을 영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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