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감옥에서 또 살인한 무기수···대법 “사형 부당하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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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이씨는 2019년 12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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