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주거·치료회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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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고, 정부의 예방·방지 책무를 규정했다.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치료 회복, 법률구조,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치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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