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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유령 아동’이 지난 8년 동안만 20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국회가 제도적 방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는 순항이 예상된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사회적 이견이 크다.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생통보제만 법제화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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