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허위 집값’ 칼 뽑은 정부…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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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중 아파트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 순직을 인정받은 군(육군) 사망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은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살로 사망했다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 전부가 3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사망사고별 순직 유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8일 경향신문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2010~2022년 육군 사망사고 현황 및 순직 심사결과를 입수해 분석했다. 공군과 해군은 질병·재해 사망을 제외한 채 공개해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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