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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신축빌라 한 가구를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건물주로부터 이 ...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자리에 복귀한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업무 일선으로 돌아오게 됐다.7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용산구청에 정상 출근한다.지난해 12월 수사 도중 구속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여파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법원은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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