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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5-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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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내치의 첫 쟁점이 헌법상 기본권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집회·시위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이 줄줄이 논란과 대결의 영역으로 불려 나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광장에 마련된 ‘연대 주점’에서 학생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교정에선 고려대 봄 축제가 한창이었다. 후문에서 광장까지 들어찬 학생들은 초대 가수를 구경하려고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광장을 둘러싼 주점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이들도 보였다.이 이사장은 서울지역 인권연합동아리 고려대지부가 부른 ‘특별한 손님’이다. 학생들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비이재명(비명)계를 겨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은 불발됐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비판한 당 청년 정치인들에게 강성 당원들의 공...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은 “이념·정치 논리 매몰” “정치 매표”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노동·경제·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집권 2년차에도 ‘전 정부 뒤집기’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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