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법무부 “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배상금 2855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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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가량 감액됐다고 9일 밝혔다. 30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 중 극히 일부가 감액됐지만 정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배상금 이자만 벌써 수십억원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9일 오전 1시 32분(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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