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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짓는비용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에서는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계기로 이뤄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쇼이구 장관의 방북과 관련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조치를 막고 북한에서 열리는 무기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동을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의) 불법 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채 금리 확대로 8개월 만에 상승했다. 신용대출은 휴대전화로 금융기관별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의 영향으로 하락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지난 5월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1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4.81%, 기업대출...
우크라이나가 매년 1월7일에 기념해온 성탄절을 12월25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에 서명하면서 “1월7일에 성탄절을 축하하도록 한 러시아의 유산을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정체성을 위한 끈질기고 성공적인 투쟁은 스스로의 전통과 휴일에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열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전 세계는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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