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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원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오는 9월부터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은행연합회는 27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루 평균 예치금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 에어컨이 고장 난 차량에 실려 훈련 시설로 옮겨가던 경찰견들이 무더기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CBS방송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지난 27일 오후 미 중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인디애나주 미시간 시의 훈련시설로 이송 중이던 경찰견 18마리 가운데 8마리가 차량 화물칸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경찰견을 실어나르던 운전자는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100㎞쯤 가다가 인디애나주 레이크 스테이션시에 있는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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