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국회입법조사처 “육아휴직 회사가 뭉개도 허용 간주하게 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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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고용주가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허민숙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발간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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