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착오 송금한 돈에서 빚 액수 뺐다면···“반드시 횡령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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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채무자가 실수로 계좌 송금한 돈에서 채권자가 합의 없이 채무액을 공제했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했다.A씨가 이사로 있는 주류업체는 주류를 납품받은 B씨가 대금 110만원을 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B씨가 이의를 제기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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