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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건설노동자 절반 “중대재해법에도 건설현장은 그대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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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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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설노동자 절반은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동자들은 기업들의 중대재해법 대응이 안전 확보보다는 감시·통제에 쏠려 있다며, 법의 실효성 논쟁 이전에 처벌부터 명확히 이뤄져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설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지...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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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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