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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전국서 동파·낙상 속출…교통사고·화재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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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0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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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설연휴 마지막 날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와 낙상사고 등이 잇따랐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와 화재도 이어졌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사고가 68건 발생했다. 서울이 44건, 경기 14건, 인천 6건, 울산 2건, 경북 2건 등이다. 지난 23일 오후 5시26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수도관이 얼면서 터졌다.낙상사고도 잇따랐다. 23일 오전 11시4분쯤 세종시 부강면 단독주택에서 A씨(62)가 낙상해 병원으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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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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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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