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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검찰, ‘음란물 대량 불법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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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01-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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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검찰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얻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다”면서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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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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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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