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권 눈치에 비동의 강간죄 추진 번복한 여가부…여성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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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9시간 만에 발뺌한 일을 두고 여성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실세의 ‘한 마디’를 추종하느라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정책을 하루아침에 부정한 데도 비판이 나온다.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22개 단체가 소속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 “비동의 강간죄는 일상권력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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