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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사업장·지역 넘어…갑질 피해자들 ‘온라인’으로 모인다면?[새마을 갑질: 거울 또는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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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1-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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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지난해 연달아 폭로된 ‘새마을금고 직장갑질’ 사건들의 뚜렷한 공통점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었다. 지역사회 유력자인 이사장은 금고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반면 직원들은 뭉쳐서 대응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을 걷어내고 보면 이 같은 문제점들은 중소 영세사업장의 직장갑질 유형과 판박이기도 하다.지난해 12월1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새마을금고 직장갑질 당사자들은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함께 싸우고 서로 도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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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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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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