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법 개정 전 미성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 처벌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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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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