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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8년 전부터 추진한 ‘비동의간음죄’, 일부 정치인 반발에 발뺌한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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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01-2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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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가 일부 정치인이 반발하자 급히 이를 거둬들였다. 8년 전부터 추진한 정책이라면서도 “정부의 개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는 형법 제297조 ‘강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

http://www.kev1.co.kr/ - 기술보증기금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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