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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사설] 이상민이 발표한 재난대비책, 얼마나 신뢰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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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1-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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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90일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이 장관이 단장을 맡은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수립한 재발방지책과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향후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으로 관리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현장 인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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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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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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