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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윤 대통령 국정복귀, ‘순방 후속조치’ 강조…내·외치 ‘경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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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1-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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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스위스 순방과 설 연휴를 보내고 국정에 복귀했다. 당분간 부처별 업무보고 마무리와 300억달러 투자유치 구체화 작업 등 순방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치와 외치에서 경제 최우선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자들과 오찬을 하며 계묘년 음력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로 UAE·스위스 순방의 후속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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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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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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