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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강풍에 홋줄 끊겨 표류하던 어선 8척…해경,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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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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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강풍에 홋줄(부두와 배를 연결하는 밧줄)이 끊겨 표류하던 어선 8척이 해경에 의해 입항 조처됐다.2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넘너리 선착장에서 정박 어선 8척이 홋줄이 끊겨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 선착장 약 50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어선을 확인하고 더는 밀리지 않도록 안전 조치했다.해경은 안전 문자를 발송해 선장들에게 상황을 전달했다.현장에 도착한 선장들은 해경 함정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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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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