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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내 마스크 해제’ 오는 30일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귀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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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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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시간 단축됐던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이 오는 30일 이후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은 노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에 맞춰 영업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입장을 정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용자협의회장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8일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만나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정상화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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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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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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