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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차량도난 ‘기아 보이즈’ 골치...결국 시애틀, 현대차·기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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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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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당국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일부 차량에 절도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도난 사고가 급증하는 바람에 납세자 부담이 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6일(현지시간) 킹5뉴스 등 지역 매체 보도를 보면 시애틀 검찰은 전날 법원에 “기아와 현대차는 원칙을 무시하고 고객과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선택했다”며 제소했다. 검찰은 “(절도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의 도난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해야 했고 납세자들은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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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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