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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키오스크 주문법 가르친다···교육부, 성인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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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01-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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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한다. 읽기와 쓰기가 힘든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29일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해(文解)교육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자를 읽거나 쓰고, 셈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부터는 새로 디지털 문해교육이 실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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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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