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구속해야’···반으로 갈라진 서울중앙지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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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28일, 검찰청사 앞은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맞불집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서초역 7번출구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이어지는 약 300m 대로변은 푸른색 풍선을 든 이 대표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반대편 대검찰청 앞 대로변은 이 대표 규탄 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었다. 양쪽에서 내는 확성기 소리로 일반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양...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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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http://www.kev1.co.kr/ - 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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