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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비방 낙서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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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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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이라고 낙서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은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진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에 걸린 이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이라고 낙서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문구 앞에는 ‘사기, 범죄...

중소기업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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