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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1년 새 돌변한 공정위…대기업 지정 기준 올려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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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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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해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대기업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까지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는 기업집단의 기본 책무라던 기존 입장을 불과 1년 만에 뒤집은 건데,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추진 계획의 골자는 대기업 규제 완화에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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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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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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