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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1분기 침체 기로…소비 부진 지속 땐 ‘제로 성장’ 늪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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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0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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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역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 경기 침체 진입의 기로에 섰다. 수출과 내수 모두 단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나 한국은행 예상치인 1%대 중반을 밑도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일각에선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민간소비의 반등 여부,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은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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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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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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