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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김여정 “우크라에 ‘탱크 제공’ 미국 규탄···러시아군 기개 못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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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3-0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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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7일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을 결정한 미국을 향해 “지역정세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로씨야(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전호에 서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러시아를 두둔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지 시간상 아침 업무를 시작한 미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올해 김 부부장의 담화 발...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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