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나경원 불출마…‘민심’ ‘당심’ 빠지고 ‘윤심’만 남은 국민의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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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전당대회(전대)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대회로 정리됐다. 차기 국민의힘 대표 유력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전대가 윤심 확인 대회로 굳어졌다. 윤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은 높아졌지만 당무 개입 논란, 전대와 내년 총선에 대한 책임론에도 스스로 불을 지피게 됐다.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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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http://www.kev1.co.kr/ - 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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