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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인파사고’도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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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1-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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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앞으로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사고’가 법정 재난 유형에 포함돼 관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 재난 상황시 지자체장이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행안부가 중점을 둔 것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인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다.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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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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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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