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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유병호, 8억 배우자 주식 ‘이해충돌’ 결정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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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01-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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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배우자의 8억원 상당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의 8000만원 상당 에너지 회사 주식에 대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 총장은 자녀와 본인 주식은 매각했고, 배우자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유 총장 본인과 자식의 주식은 다 매각을 했다”며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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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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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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