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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스카이72 단전·단수는 ‘기소’…배임 의혹은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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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3-02-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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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검찰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7) 등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인천지검 형사 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2020년 12월31일 실시계약이 종료됐음에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자 전기와 중수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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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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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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