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카페창업 카페인테리어 카페창업 대법 “무단복제 콘텐츠, 모르고 썼어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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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카페창업 카페인테리어 카페창업 무단 복제된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저작권자에게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소프트웨어 업체인 A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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