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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환경을 위한 파크골프장은 없다”…환경단체, 대구 ‘금호강 파크골프장’ 증설 계획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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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2-0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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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증설하려는 대구시를 규탄하고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강변은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하천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라면서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야생동물은 살 곳을 잃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금호강은 인간보다는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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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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