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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 법무부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 규명, 대규모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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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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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 법무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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