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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경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전국 최다…자가 생산은 0.2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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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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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국 최다이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일 발간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고재경 선임연구원)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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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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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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