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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긴축재정, 경기 둔화 국면서 침체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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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2-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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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 기조 완만한 전환’ 주문“법인세 인하·세액공제 확대기업 투자 증대 효과 불확실”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금과 같은 긴축재정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적했다.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더라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감세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세수입은 줄어드는데, 경기 하방과 재무건전성 악화로 기업 투자는 전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예정처가 지난달 31일 펴낸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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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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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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