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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한 정진상 “검찰, 공소장으로 낙인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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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2-0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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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장황하게 적어놓았다며 법원이 사건 심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소상공인정책자금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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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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