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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극우단체, 소녀상 앞·이태원 분향소 집회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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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0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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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주간경향]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도로 건너편에 있다. 소녀상은 현재 경찰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극우단체들이 2020년 6월부터 소녀상 앞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시작하면서다. 이에 따라 세계 최장기 집회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도 28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상 앞 집회자리를 빼앗겼다.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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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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