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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판결문 쓸 때 GPT에 상담” 논란 자초한 콜롬비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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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02-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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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콜롬비아 판사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현지 라디오방송에서 말했다.해당 사건은 부모가 저소득을 이유로 자폐 자녀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건으로, 파디야 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파디야 판사는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와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

http://www.kev1.co.kr/ - 정책자금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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