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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임금체계 개편 위한 ‘상생임금위’ 발족…“임금격차 주 원인이 연공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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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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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정부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를 임금격차의 주원인으로 보고,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임금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재벌중심 체제, 원·하청 불공정 거래인데 엉뚱하게 화살을 임금체계, 노동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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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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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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