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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사는 흔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 부른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용의자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은 모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다. 그러나 수사를 그저 기소의 전 단계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죄가 없어 보이거나, 아예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그렇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의자에게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요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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