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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부산경찰청, ‘깡통전세’ 사기단 1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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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02-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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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임차인 몰래 노숙인 등 ‘바지 매수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152채의 임대차보증금 361억원을 편취한 조직이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전세사기 일당 11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A씨(41)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적발된 일당 중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등도 포함됐다.이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해 사기에 이용했다.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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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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